계속고용제도 완전 해부 – 정년 후 재고용, 기업과 노동자의 새 게임룰

 

① 왜 ‘계속고용’인가?

앞서 우리는 정년 연장 65세 논의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.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한 번에 상향하는 것보다,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정년 후 근로를 이어 가는 구조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바로 ‘계속고용제도’입니다.
‘계속고용제도’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,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. 
즉, 정년이 도래해도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공합니다.

 

 

정년연장과 고용구조 개혁의 시너지를 찾아서.

 

②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작동 방식

•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주가 취업규칙·단체협약 등을 통해 아래 중 하나를 선택·운영해야 합니다:
  1. 정년을 1년 이상 연장
  2. 정년을 폐지
  3.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 제도 도입 요건, 기업 지원 구조도 갖춰져 있습니다:
  •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로서,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 운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 
  •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 
• 실태자료도 증가 추세입니다. 예컨대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,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37.9%에 달합니다. 

 

정년연장과 국민염금 개혁이 만나는 지점

 

③ 기업에게 왜 필요한가?

• 숙련 인력 유지: 정년퇴직 후 숙련공이나 핵심 인력이 떠나면 기업은 지식 손실·교육비 증가를 겪게 됩니다. 계속고용은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비용 조정: 정년 후 재계약·계속고용 방식은 임금을 신입 대비 낮추거나 시간제·직무조정형 근로계약 형태로 운영 가능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
• 인력 확보 유연성: 청년 고용 여력을 유지하면서도 고령 인력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.

 

정년 연장 65세 언제 도입되는가

 

④ 노동자에게 왜 중요한가?

• 소득 공백 해소: 정년 이후 바로 은퇴하면 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생기기 쉬운데, 계속고용을 통해 일하면서 안정적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• 사회적 활동 유지: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생애 후반에도 활발히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• 커리어 재설계 가능성: 기존 직무에서 은퇴 직전에 새로운 계약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직무·일정·보수 재설계의 기회가 생깁니다.

 

시니어 공공형 일자리 완전 정리 –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

 

⑤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와 리스크

• 임금체계 개편: 단순히 60세 이후 계속 고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. 고임금 체계(연공서열, 피크임금 등)가 그대로라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채용이 좁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 
• 청년고용과의 선순환 설계: 계속고용만 활성화되면 고령 인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청년 진입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제도 설계 시 청년 채용 확대 방안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 
• 기업 규모·업종별 편차: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도입이 더딜 수 있고,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• 제도 명확성 및 노사합의 필요: 계속고용을 위한 노사 합의·취업규칙 개정이 필수적인데,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제도 운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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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개인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

1. 본인 직무·경력 분석: 퇴직 이후 어떤 형태(시간제, 직무전환 등)로 계속고용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세요.
2. 재교육·스킬업그레이드: 고령 이후 계약직이나 직무전환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신기술·디지털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.
3. 퇴직금·연금 계획 재점검: 계속고용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산해 보세요.
4. 건강 및 근로환경 대비: 고령 근로자가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체력·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.
5. 노동계약·조건 점검: 계약 연장 시 보수·근로시간·직무 등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.

⑦ 결론: 제도의 방향은 명확하지만, 실천은 ‘세트 개혁’이다

계속고용제도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용 형태·근로 조건·임금 체계·경력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**제도 도입이 아니라 제도를 ‘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’**입니다.

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하며, 노사·정부가 함께 청년·고령자 상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. 단순히 고령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, 생애 설계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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